<최주환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장> 

조만간에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를 보았다. 5개 부처에서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한다는 것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장관이 진짜 교체되면 또 무엇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엎어질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예전에도 국가적 과제라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던 일들이 장관 교체 이후에 슬그머니 뒷전으로 밀려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장관이 바뀌면 그런 전철을 밟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이나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이미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일이고, 몇 곳의 지자체에서는 시범사업이나 선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구체화되어 있어서 쉽게 무산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현장의 반대에 부딪쳐 있고, 정책실현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도 형편없는 수준이어서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방향대로 추진될 것 같지도 않았던 터에 장관이 바뀌면 또 어떤 모양으로 굴절될지 염려스럽다.

장관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수시로 교체될 수 있다. 그런데 장관의 교체가 정책의 단절로 이어질 공산이 크고, 기존의 정책에 대해서도 수정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예측가능성이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 적이 많다. 또 완성도가 떨어지는 아이디어에다가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무턱대고 추진하다가 곳곳에 상처만 남기고 교체되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관이 바뀌더라도 우선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장관이 오기를 바란다. 취임하자마자 정권의 성공을 운운하면서 ‘멋진 한방’을 찾아 헤매거나 이것저것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복지현안이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찾아가는 국민친화적인 장관이 되기를 진실로 소망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체계는 기왕에 있는 것들을 다듬어서 최적화시키면 사회서비스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아도 될 만큼 다양하게 잘 짜여 있다. 재정의 운용도 헝클어진 실타래만 잘 풀어내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쓸데없이 새것을 찾아다니다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는 장관이 왔으면 정말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