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복지공약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선된 후 여러 가지 복지시책들이 슬슬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증세는 없다더니 정말 법인세 등 이른바 부자증세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소득공제 한도 축소로 서민들의 세 부담율은 높아갈 전망입니다.
결국은 서민만 증세부담을 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재원 중 상당수는 증세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복지재원을 통한 사회보장은 개인이 노후보장을 위해 저축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세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조세정책이 불평등하다는 생각입니다.
많이 벌수록 조금 낸다든지, 누구는 내고 누구는 내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 말입니다.
많은 수의 자영업자들이 특히 고소득자들의 공공연한 세금탈루는 
세금에 대한 가장 큰 불신요인일 것입니다.
조세정의가 바로 서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는 만큼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서비스의 불평등이라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그만큼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주택, 의료, 양육, 교육, 실업에 대한 걱정만 없다면
수입의 30% 아니 40%를 세금으로 내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평생 주택부금 내고, 각종 보험금 내고, 사교육비 내다보면
하우스푸어에 마이너스 통장을 끼고 살아야 합니다.
그나마 정년퇴직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생각하며 말입니다.
 
최근 사회복지계에서 "세금 더 낼 테니 복지정책 시행하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없습니다.
세금 더 내고 싶습니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습니다.
 
조세정의 실현하고,
복지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자성과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