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인 이모(여·72)씨는 아들로부터 심한 욕설 ·폭행 등의 학대를 수시로 당하고 있다. 안전하게 보호받아야하는 치매환자가 이들 등 가족으로부터 학대 받는 일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이거나 교육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컸다. 노인학대 가해자의 절대다수는 친족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학대 당하고 있는 사례를 담은 '2012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2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0년 7503건, 2011년 8603건, 2012년 934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실제 노인학대사례는 2010년 3608건, 2011년 3441건, 2012년 3424건으로 집계됐다.

 

 학대피해를 당하는 노인의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38.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23.8%), 방임(18.7%), 경제적 학대(9.7%), 자기방임(7.1%)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당하는 노인 특성은 여성이 69.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없을수록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 경험이 있는 노인 중 40.3%가 한가지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으며, 치매진단을 받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22.8%(782건)에 이르렀다.

 

 노인에게 학대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배우자, 자녀 등 친족이 86.9%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중 아들이 41.2%, 배우자(12.8%), 딸(12.0%)순이었다. 이들 중 고졸 이상이 58.6%를 차지 해 학력이 높을수록 학대행위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0대이상 노인이 학대하는 老-老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세대에 진입한 자녀와 배우자로 인해 피해 노인도 학대행위자도 모두 노인인 것이다. 실제로 60세 이상 고령자 학대 행위자 수는 지난 2010년 944명에서 2012년 1314명으로 39.2%나 늘었다. 이들의 절반 이상(54.6%)의 생활수준은 저소득 이하였다.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포기하는 등 자기방임도 같은 기간 196건에서 394건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관련시설이 증가하면서 시설내 노인학대도 2008년 55건에서 12년 21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노인학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학대 발굴 지원체계 강화 및 상담원 역량 제고 △상담원의 신변안전 강화 및 피해노인 구제 강화 △노인요양시설 증가에 따른 시설내 학대사례 지원 강화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동행을 의무화하고,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학대를 감시하는 '시설 옴부즈맨'과 돌봄시설 안전지킴이'를 둘 방침이다.

 

 
<11일 열린 노인학대예방 협약 체결식. 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윤해영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

 

 한편 보건복지부는 11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제8회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를 열었다.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9개 단체와 노인학대예방 협약을 체결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들 9개 단체는 노인학대 신고강화를 위한 신고의무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기념행사에서는 KBS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