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와 통합이 중요합니다. >

 복지미디어가 힘찬 항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비전제시를 위한 창간기념 인터뷰를 기획했습니다. 창간 기념 인터뷰로 모신 분은 부산의 교육, 사회복지계의 큰 어른이신 장혁표 전 부산대 총장이자 현 재단법인 부산복지개발원 이사장이십니다. 장 이사장은 지난 2006년 3월 부산시 전액 출자로 출범한 부산복지개발원 이사장 직을 맡아 현재까지 재임하면서 부산복지정책의 큰 획을 긋고 계십니다. -편집자 주

 

Q. 며칠 전 울산에서 한 사회복지 공무원이 과로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올들어 사회복지 공무원이 자살한 사례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A.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감시하는 일도 해야 하고, 온갖 민원에 시달리다보니 정시 출퇴근은 꿈도 못 꾸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는 대부분이 대학에서 복지전공자들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Q.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평가하신다면요?

 

A. 갓 출범한 정부의 복지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당시의 공약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신정부 복지공약의 핵심 브랜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입니다. 국민 누구나 보편적인 복지 혜택의 기회를 누리되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형편과 가족상황에 맞는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분야별 정책제도의 변화를 예상해 보면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회보험제도가 상당히 강화될 전망이고, 빈곤층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가구의 욕구에 따라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달리하고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에너지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방향은 옳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을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상대빈곤선으로 삼는 기준의 변화도 괄목할만한 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류과정에서는 아주 세심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령 대학에서 59점과 60점의 학점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경우처럼 그러한 1점의 차이를 어떻게 면밀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로 인한 국민 불만은 아주 클 것입니다.

경영진단을 행정에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공무원 정원문제가 대두될텐데, 공무원 정원을 늘리려면 업무평가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경영진단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Q. 한동안 논란이 된 기초연금 문제는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일단락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들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과 퇴직 받게 될 연금액수를 항상 비교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국민연금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요 정책대상인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기초연금에만 매달리다가 복지국가의 튼튼한 뿌리가 되어야 할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이 흐트러지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A.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과 관련, 국민연금을 기피한다는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현재 우리사회 노인의 빈곤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문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자장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한 노인의 자살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초노령연금이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그 수준은 단독 노인의 경우 2만원부터 9만원까지로 이름만 기초노령연금이다 뿐이지, 기초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사회는 국민연금이 성숙한 단계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이 1986년 공포됐으나 전 국민으로 확대된 것은 1999년으로, 지금의 노인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채 노령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의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상황들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노인을 절대적 빈곤수준에 머무르게 할 것이며, 자살이라는 극단의 상황까지 내몰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지국가가 서로간의 양보와 합의의 절차가 꼭 필요할 것이며, 국민행복연금의 시행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Q. 이번 대선에서는 유난히 복지 문제가 큰 쟁점이었습니다. 이른바 '보편적 복지'가 시대의 화두가 되다시피 했는데 바람직한 복지의 방향을 제시하신다면요?

 

A.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조화로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맞춤형 복지가 개인과 가정의 상황에 맞는 수요를 꼼꼼히 채워주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인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동시에 형평에도 맞습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말은 좋지만 대학등록금이나 학생들 무료급식까지 포함하는 획일적인 방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무료급식은 100%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식생활이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른 식탁 문화가 필요한 것이죠. 어머니가 싼 도시락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인간관계가 돈독해 지고 이런 점은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 울산을 다녀오는데,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한 초등학생이 밥을 안 먹었다며 슈퍼마켓에서 빵을 사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왜 밥을 안 먹었냐고 묻자, 이 아이는 맛이 없어 못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무료 급식을 하는 일부 학교에서는 밥을 안 먹고 군것질 하는 경우가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듯, 문제는 현실을 반영해 맞춰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형평을 강조하다보면 자칫 더 정교한 형평의 논란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와 통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정보가 국세청에 연계되고, 국세청의 과세정보는 사회보험공단에 연결되고, 이들 정보가 읍 면 동에 연결돼야 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급증을 우려해 벌써부터 복지확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의 행복에는 때가 있습니다. 미래의 부담이 걱정된다면 미래의 리스크에 연동되는 복지시스템을 사회적 합의로 구축해야 합니다.

 

Q. 부산시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점수를 주시고 싶은가요?

 

A. 보편적 복지에서 보듯, 사회복지의 대상이 특정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시민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한만큼 사회복지정책의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정책 관련 부처만 해도 13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의 복지정책에 대해 한 마디로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은 예산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대부분 국비에 의존하고 있고,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예산이 대부분이어서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예산이 없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부산다운 복지정책을 개발하고자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차상위계층에게 국비 외에 시비로 월동대책비를 지원한다거나 저소득 주민을 위한 긴급구호지원 사업을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시 사회복지 예산도 해마다 늘어 올해는 본청 예산의 37%가 넘습니다.

 

 

 

Q. 칭찬하시고 싶은 점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요?

 

A. 부산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비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거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서비스를 배치하고 있고, 질적 면에서도 매우 진보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라고 한 것처럼 부산시도 각 부서간의 팀웍이나 협업이 부족해서 서비스가 분절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Q. 사회복지계와 인연을 맺은 시기와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A. 교수 재직 시 복지과 교수들과 어울려 영남지역 사회과학 학회 등을 함께 하면서 사회복지계와 관련 있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복지과 교수 외국에 갔을 때 강의 과목을 맡기도 했습니다.

6·25 이후 부산에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고아들을 수용하는 시설 중 미국사람 스월츠 신부가 있었는데 그 분이 송도에 마리아수녀단을 만들 때부터 관여했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재단 이사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도 복지관 두 군데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대학 정년 후 부산복지개발원 초대 이사장을 맡아 지금까지 세번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온갖 민원에 시달리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Q. 여생에 가장 하시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A. 지금처럼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일(장 이사장은 청소년교육문화재단 이사장 직도 맡고 있다), 노인복지 상담일 등과 역시 11년째 하고 있는 노인대학 무료강의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소년 인성교육은 중요합니다. 인성교육을 위한 ‘3세대 어울림 교육’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효(孝)교육인 셈인데, 효문화지원본부라는 단체의 이사장도 맡고 있습니다. 연간 2회 150명씩을 교육하는데 이 단체의 모토는 자효쌍친락(子孝雙親樂),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입니다. 자녀와 함께 효도하니 즐겁고,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뤄진다는 뜻이지요.

 

 

Q. 근황을 들려주시죠, 혹시 건강을 유지하시는 비결이라도 있나요?

 

A. 전 젊었을 때부터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카톨릭 신자라 새벽에 일어나 아침 미사를 봅니다. 그러고는 휘트니스센터에서 운동과 목욕을 한 뒤 오전 9시면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9시30분 출근해 사무실에 도착하면 오전 10시10분 됩니다. 그 생활을 쭉 유지하고 있으며 별다른 취미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산행을 즐겼는데, 한번 다치고 난 뒤에는 그것마저 그만두고 지금은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합창단에서 테너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가끔 노래를 부르고 싶기는 합니다(웃음).

 

 1935년생인 장혁표 이사장은 아직 약사로 출근하시는 사모님과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