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만 사회복지사들을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류시문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사회복지전문 인터넷 뉴스인 본 '복지미디어'에서는 류시문 회장에게 지난 1년 동안의 소회를 비롯해 사회복지사들과의 소통관계, 공약사항 이행 여부 및 실행 계획, 향후 정책비전 등을 알아보고 사회복지인들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인터뷰는 사정상 서면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였으며,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이 기사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시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직을 수행하신 지 만 1년이 지난 지금의 소감은?
 
 선거 출마 당시, 회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신다면 무엇보다도 회원을 섬기는 회장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의 일차적인 존재 이유는 회원의 권익을 찾고,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71만 사회복지사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더욱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만큼 어깨도 무거워졌습니다. 출마를 결심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과 뜻은 현재와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회원을 귀하게 여기고, 사회복지사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회장으로서 가진 저의 가장 큰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2년의 임기 동안도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 여러분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년의 업적 중 가장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은 무엇인가?

 회장 당선 직후부터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에서 수많은 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보다는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접하려고 했고,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현실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신 분도, 채찍질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가장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71만 사회복지사가 처해 있는 상황, 환경 등이 다르고 그에 따라 협회에 대해 기대하는 점 역시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고 비방하거나 헐뜯지 않고 사회복지사라는 동질감 아래 함께 연대하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1년 동안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이 모든 것을 아울러 71만 사회복지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을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에서 만난 사회복지사들의 지지와 채찍질이 지난 1년간 업적 중 가장 보람된 일.>

선거 때 내세운 공약 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 생각하는 공약은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인가?
 
 공약 중 중요하지 않거나 시급하지 않은 과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선순위를 두자면, ‘사회복지사 위상 강화’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위상이 강화되면 처우개선이나 역량강화 등은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공약에서 사회복지사 위상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사의 고용과 지위, 역할의 법제화 추진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훈포장 수여 확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고용, 지위, 역할 관련 법제화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사회복지사의 날 정부 포상을 총리, 대통령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사기 진작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법률 내용이 사회복지사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당시 소통을 매우 강조했다. 2014년 4월 24일 자 협회 칼럼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정책도 소통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말했는데 당선 후 협회와 회원 간의 양방향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 소통의 복지를 위해 협회와 회원들이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결집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능한 많은 분을 만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했지만, 시간과 물리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제 나름대로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치참여발전위원회, 사회복지융합개발위원회, 사회복지인권위원회 등 총 24개의 위원회를 만들어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다양한 지역, 직급의 사회복지사들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복지미디어> 등 언론을 통한 협회와 회원들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복지미디어>도 71만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 협회로 전환한다는 공약이 눈에 띄었는데 아직 한사협은 폐쇄적인 느낌이 강하다는 회원들의 생각이 많은 것 같다. 회장으로서 열린 협회로의 쇄신방법을 따로 생각해두고 있는가?
 
 우선 ‘열린 협회’로 전환하기 위해 제가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절차적 민주선거과정과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운영 시스템 확립 ▲의사전달 및 의사결정과정의 민주화와 협회운영에 회원참여 보장 등이었습니다. 더욱 많은 회원들의 참정권 확보를 위한 과제는 지난해 최초 직선제 선거를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당면한 과제였습니다. 이외에도 직선제 선거에 따른 여러 가지 해결할 과제도 많습니다.
 
 협회 운영에 회원참여 보장을 위해 저는 젊은 사회복지사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낼 기회가 부족한 20, 30대 젊은 사회복지사들과 자유로운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서로 합의점을 찾다 보면 저마다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 당시 공약 중 사회복지사회관 건립에 대한 부분이 이슈 중의 하나였다. 이에 따라 최근 또 다시 회관 건립에 대해 궁금해하는 회원들이 많다. 현재 진행 정도는?
 
 사회복지사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의 주목적은 임대수익금을 통한 협회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지방협회를 지원하겠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관 건립 시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세권의 경우 평당 5천여만 원, 200평 이상 대지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십억 상당의 건물 건립을 지원하겠다는 기업이 있었으나 대지 구매가 완료되지 않아 아직 차후 고려 대상으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 사회복지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께 제주도 사회복지사연수원 설립을 제안 드렸고 지사께서도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도유지 1만 평~1만5천여 평 무상 대여도 약속하셨습니다. 중국의 대기업으로부터 2천억 규모의 투자 의사를 전달받은 적도 있습니다. 대전 지역에 사회복지사회관 건립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대전시장님, 정무부시장님 등과 이 부분을 논의했고 대전 이전이 확정되면 부지 협조, 정부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올해 안으로 사회복지사회관 및 연수원 건립과 관련된 TF팀을 구성하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개혁을 약속했다. 현재 어떤 부분이 협회의 ‘손톱 밑 가시’이며,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개혁’이란 특정 대상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그동안 선배 사회복지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일궈진 곳입니다. 이런 선배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부분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혹여 잘못된 습관이 반복되면 이는 관행이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누구보다도 정의로워야 하고, 사회복지사들의 구심체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개혁을 약속한 것입니다. 특정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닌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 잡고, 좋은 전통은 오래도록 이어나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류시문 회장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열린 협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과 다양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협회 칼럼을 통해 ‘이웃사촌복지’에 대해 언급했다. ‘화폐복지의 벽’을 뛰어넘는 것에 대해 비시장경제 가치를 논하며 향약, 두레, 품앗이, 새마을운동을 말했는데, 현재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웃사촌복지’는 어떤 것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기부, 자원봉사, 기업사회공헌 등은 모두 이웃사촌복지의 방법입니다. 국민들의 기부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고 자원봉사에 될 수 있으면 많은 국민이 동참하도록 하는 것 역시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이웃 간의 담벼락이 사라지고 함께 육아나 노인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9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자원봉사자 활동의 금전적 가치는 7조3896억 원입니다. 2012년 한해 국세청에 신고된 기부총액은 11조8천4백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 무상복지 예산이 27조6천억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놀라운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복지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고, 협회 차원에서 지원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는 사회복지사의 인권,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지켜주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직무상 권리인 신분보장, 적절한 보수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가 직접 나서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관련 내용을 권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또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협회도 국가를 상대로 사회복지사 처우법에 사회복지사의 권리 및 신분보장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지자체에는 사회복지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직결된 문제임을 항상 직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범람으로 인해 ‘전 국민의 사회복지사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로 인해 ‘사회복지사=전문가’의 공식이 무색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증가 및 새로운 사회복지 분야의 생성으로 사회복지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사회복지사 공급-수요 불균형은 저임금화와 지나친 경쟁, 질적 수준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협회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1급뿐이 아닌 모든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법정과목을 이수한 학위소지자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은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 정지 및 취소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공급 통제와 조절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확보, 정체성 확립, 사회적 지위 향상과 처우개선 등을 이루어내는 큰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고, 좋은 전통은 오래도록 이어나가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개혁을 약속합니다.>

최근 국책 및 민간연구소,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의 ‘중부담-중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수장으로서 ‘중부담-중복지’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어떤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기존의 저부담-저복지 구조를 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중부담-중복지’구조로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중부담-중복지’는 ‘증세’를 전제로 한 결론입니다. 증세 이전에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찾아보고 토론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부는 2015년 복지예산이 115조로 전체 예산의 30%를 넘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재 세계 GDP 14위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OECD 국가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28위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복지예산 때문에 경제난이 있고 늘어나는 복지수혜자들 때문에 사회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 개인적 견해와 협회장으로서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무엇인가?
 
 복지예산은 사상 최대 금액이지만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을 제외한 순수복지예산은 41조5천억 원 수준입니다. 복지예산 때문에 경제난이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으로 하는 복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는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이지 축소되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예산만 늘리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적인 진단이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화폐복지의 폐단을 극복하고 비시장경제의 가치를 극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얼마 전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하다’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정말 가능하다고 보는가? 정부·여당의 생각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가?
 
 우선 정부 여당에서도 증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에 정부·여당의 생각에 동조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그리고 저 역시 증세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칼럼에서도 제시했듯, ‘정직한 복지’는 증세와 복지확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국민 호주머니에 의존하는 세금만 두고 논할 뿐 다른 대안은 없는지, 현재의 복지정책은 과연 제대로 설계가 되었는지를 논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015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운영계획과 더불어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회원 여러분의 뜻으로 직선제 회장으로 당선돼 올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임기 2년 차를 맞았습니다. 취임하면서 저는 ‘섬기는 협회, 일하는 협회, 힘있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비전이기 한 이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처음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1월 초 신년을 맞아 협회 직원들과 덕담을 나누며 이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아침 해가 뜨는 한.”
 
 71만 사회복지사를 위해 저와 우리 직원들은 답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