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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 탄생한 박근혜 정부는 5대 국정목표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로 정하고 140개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까? 아쉽게도 대선 당시 내세웠던 복지 관련 공약이 현실적인 예산을 이유로 상당히 후퇴하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비록, '복지'가 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올라와 있지만 용어조차 낯선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이 먼저 제시된 것을 보면 '경제' 위주의 국정 운영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복지는 여전히 시혜적 수준에 머무를 듯하다. 복지기초노령연금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의 후퇴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오죽 하면 선거공약이 캠페인이었다는 소리까지 나오겠는가? |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는 낯설지 않은 사회적 담론이 되었고, 정치권은 여·야,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매력적인 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 냈다. 마치 우리나라도 상당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한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였지만 대선이 끝난 후의 복지는 경제와 안보 뒷전으로 멀찌감치 밀려나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회귀한 듯하다.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고용·복지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를 4가지 전략과 27가지 세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아쉬운 점은 국정과제 27가지 가운데 취업, 고용, 주거, 금융 등 다분히 복지보다는 경제정책과 밀접한 내용을 제외하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에 해당하는 10가지 과제 정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적, 실질적 의미보다는 선언적 의미가 강한 듯해서 매우 아쉽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이자 사회복지관 관장으로서 국민중심의 전달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대해선 기대감을 갖게 한다. 국민중심의 전달체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것이며 정책, 법, 행정, 실천이 동시에 함께 가야만 실효성을 담보살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핵심 기구로서 사회복지관의 성장과 발전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공동체의 강화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2005년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중앙환원이 시급하다. 지방이양은 지역사정에 맞는 복지정책수립 및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오히려 지역간, 시설간 양극화를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심지어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인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수급서비스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예산을 중앙정부로 환원하고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예산의 집행 및 감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 인력의 확충과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복지서비스는 결국 사람에 의해 국민에게 전달되므로 정책의 성패는 인력의 전문성과 충분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종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인력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였다. 민간영역도 인력난은 다르지 않은데, 생활시설은 2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초과근무가 일상화되었고, 지역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인력배치기준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인하여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또한, 최소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 지원으로 인해 시간외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시설이 태반이며,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우수한 인력은 사회복지현장을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요양보호사업 등 사회적일자리는 최소한의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등 소위말하는 나쁜 일자리만 양산해내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전문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과감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2013년 4월 현재, 우리나라 지역복지영역의 대표적 전달체계인 지역사회복지관은 전국 160개 시군구에 437개소 설치되어 비교적 장기간 복지서비스 제공 노하우를 축적하여 주요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관은 다른 단종시설과 달리 유아부터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까지 사회복지관이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약 70개에 달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등 소위 3대 이용시설이 전무한 기초단체도 54곳이나 된다. 이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초단체에 최소 1개소 이상의 지역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을 설치하여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몇몇 주변 인사들과의 소통을 국민과의 소통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같은 논리로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의 존경사랑을 다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최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