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찾아가는 복지는 커녕 찾아오는 복지도 소화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라

 최근 경기도 용인시(1.31)와 성남시(2.26) 그리고 울산광역시(3.19)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연달아 자살했다. 공무원은 안정적인 일자리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공무원 중에서 노동강도가 최악이어서 다른 공무원들의 기피 1호 업무 중의 하나가 복지업무이다. 이런 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2000년에도 있었다. 그 동안 생활보호대상자였던 사람의 자산을 일일이 조사하고, 때로는 탐문해서 전산망에 입력하는 업무가 부과되었다. 이 시기에 과로사로 쓰러져 죽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당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명 있었고, 여성의 경우 하혈까지 한 사례도 있었다. 10년이 넘었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13개 부처 292개의 복지업무가 인력수급에 대한 대책 없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게 집중되는 소위 ‘깔때기현상’과 유사 복지관련 사업이 추가업무로 부여되는 이른바 ‘자석현상‘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사항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를 보면 시군구와 읍면동의 모든 행정전달체계에서 복지전담공무원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의 전 과정에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규모를 보면 2012년 6월 기준으로 2인을 배치한 곳이 43%, 1인 이하가 23%로 대부분이 1~2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지역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매년 충원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이 여성(74%)인 복지전담공무원의 육아휴직 충원실적도 67% 정도에 그쳐 현재 필요한 정원에 비하면 실제 인력은 더욱 부족하다. 게다가 지난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거 탈락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하였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도입으로 행정업무마저 늘어나 복지전담공무원들의 노동시간과 강도는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난 상황이었다.

비단 현장에서는 업무과중뿐만 아니라 민원인으로부터 상시적인 폭행과 폭언, 잡다한 행정업무 부여, 불합리한 전달체계, 승진과 대우에 있어서 차별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관료제 내에서 소수직렬이라는 이유로 외면받았다.  얼마전 정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7,000명 증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순수하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증원하는 인력은 3,500여명 수준이고, 증원을 빌미로 다른 부처의 업무를 전가시키거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업무를 경감시켜 찾아가는 복지를 하겠다고 약속은 하였지만 업무가 축소되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찾아가는 복지는 커녕 찾아오는 복지도 소화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적절한 직무분석과 효율적인 전달체계 개편을 도외시한 채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은 부산광역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는 ‘복지에 대한 낮은 인식‘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인간을 존엄하게 하고, 사회적 문제를 경감시켜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을 가져오는 ’사회복지‘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복지지출,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로 나타났다.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높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익히 알려진대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공무원숫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대민서비스를 지원하는 소방관이나 경찰 등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들은 품위있는 서비스를 원하지만 인력수준은 그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가진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사무소를 시작으로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희망복지지원단 까지 공공전달체계에 대한 임기응변식 개편은 문제를 축소하기는커녕 더욱더 확대시켜왔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단순한 민원접수 수준의 일만을 하고 있기에 직무만족도는 낮고 이직에 대한 욕구는 높다. 왜 사회복지직렬을 구분하여 선발하였는지 모를 일이다. 때로는 산불을 감시하거나 민방위를 담당하거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등 일선의 부적절한 업무분장도 있다. 제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적절한 업무와 감당할 만큼의 업무량을 분장하라! 그것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바라는 바이다.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행복을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충원되기 위해서는 총액인건비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공무원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력충원을 못하게 하는 제도가 되었다. 또한 복지업무나 복지재정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을 지방정부에 전가시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복지는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가에서 전액 책임지는 것이 옳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인력충원의 장애가 되는 총액인건비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

사회복지연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정부는 공공복지 전달체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정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정부와 지자체는 적절한 사회복지 인력을 충원하고 적절하고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라!
정부와 지자체는 인력과 예산을 통제하는 총액인건비제를 개선하라!

사회복지연대는 더 이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죽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3년 3월 21일

사회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