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의회가 지난해 12월 말 2013년 예산안을 확정하는 예결특위에서 심의된 내용대로 본회의에 안건이 올라가지 않고, 49억 3천700여만원이 많은 액수로 상정되어 슬그머니 통과되었다.

명백하게 예결특위에서 심의된 대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지만 누군가가 이를 조작했다는 셈이 되는데, 이는 의회 상임위나 예결특위에서 심의하지 않은 내용이 마치 심의된 것처럼 위장되어 본회의에서 제출되었던 것으로 이를 감추기 위해 부산진구의회 예결특위에서 하루 전날 마치 논의한 것처럼 회의록을 뜯어고쳤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당시 회의를 녹음한 음성파일과는 명백하게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행위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된다.

이 문제는 약 5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이럴 경우 구청 담당자들이 예산추계를 잘못했다는 감사원의 감사를 피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편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의원들의 증언이다.

 

이 문제를 지적한 부산진구 의회 최진규의원(무소속)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의 인터뷰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확인해 보니 전날 수정을 위한 회의에 참여한 의원이 없었으므로 누군가 조작을 한 것으로 이해되고”, 최의원이 요구하는 내용도 누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뿐 만 아니라 부산진구의회는 지난해 예산심의과정에서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55억원 상당의 예산이 예결특위에 바로 상정되었으며, 역시 5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심의되지 않은 내용이 속기록 조작까지 거쳐서 본회의 의안으로 올라오게 되었던 것으로 밝혀져 실제로는 105억에 달하는 예산이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통과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 사안은 구청 측과 의회 사이에 협력관계가 없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으며, 일선 자치단체의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공문서를 조작할 리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누군가의 지시와 묵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부산의 정치지형이 오랫동안 일당독점되어 온 과정에서 구청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보다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담합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청과 부산진구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그 과정을 밝히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