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많아 힘들다'. 올해 3번째 사회복지공무원 자살
박근혜 정부는 대책을 내놓아라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과다와 스트레스로 인한 잇단 자살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3월19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차 안에서 발견당시 '업무가 많아 힘들다'라는 유서도 발견되었다. 올해 들어 사회복지공무원의 자살은 경기도 용인, 성남에 이어 3번째다.

  이제 사회복지공무원의 노동조건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인력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런데, 국민 맞춤형 복지시대를 열겠다던 박근혜 정부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무경감이 예상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의 개통(2010년)은 오히려 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켰다. 296개 복지업무 관련 프로그램과 복지지원 대상자 정보는 물론 그 가족들의 신상정보까지 들어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모든 자치센터에서 접속하다 보니 속도가 느려져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기로 작성된 별지신청서 등은 일과 후 일일이 전산망에 입력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했다. 시스템의 문제가 노출된 것이다.

  또한 사통망이 도입되면서 13개 중앙부처 296개 복지업무가 '사회복지 범정부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일선 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쏟아져, 정작 손길이 필요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상담하고 지원하는 업무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사통망 개통으로 인해 오히려 기존 업무 중 중복업무도 늘어나고, 무상보육 시행 등으로 새로운 복지관련 업무도 폭증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비지원 업무와 같이 다른 부처가 해 왔던 일까지 떠맡게 되었다. 특히 울산은 대구와 같이 무상급식의 불모지 지역으로, 울산의 올해 무상급식 대상 기준은 최저생계비 200%(4인가족 310만원)로 대구(340%, 4인가족 526만원)보다 낮지만 수요는 폭증했다. 작년까지 학교에서 처리한 이 업무를 바로 사회복지공무원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체 읍·면·동 10곳 중 8곳은 사회복지공무원 1~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1명뿐인 곳이 1천448곳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고, 2명이 배치된 곳도 1천390곳으로 40.0%나 됐다.

  지난 3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첫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공무원 모두가 국정 동반자"이며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국민중심행정ㆍ원스톱서비스를 펼쳐 달라"고 주문하면서 "장애인이 지원을 받으려 관공서를 몇 곳이나 돌아다니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국민 맞춤형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4대 원칙으로 제시한 현장 중심 정z책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당장 철폐하여 부족한 사회복지인력을 충원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사건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어떤 대책도 제시한 것이 없다.   

  우리나라 국민 1천명당 공무원 수는 0.4명 정도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OECD 국가들의 한해 평균 복지예산보다 약 120조나 적게 쓰는 대한민국에서 공공서비스 인력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적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으니 만족도는 대단히 낮고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은 또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반면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의 사생활까지 알아야 하는 감정노동에 과로까지 겹쳐 죽어가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 의한 작은 정부는 폐기하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총액인건비를 폐지하여 사회복지공무원 등 공공서비스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새롭게 개편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대구시 등 지방정부도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3년 3월 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