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국군의 군사회복지사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한 신라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인석 씨.>

 

 최근 병영에서 일어나는 총기사고, 구타, 성범죄 등 잇따른 각종 사건으로 인해 ‘군사회복지제도의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대안을 담은 관련 논문이 눈길을 끈다.
 
 이번 2월달에 신라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는 이인석 씨는 지난 1월 ‘한국군의 군사회복지사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 「軍사회복지제도화를 위한 사회복지병과 창설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이 씨는 논문을 통해 “사회복지병과 창설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며 “현역장교의 임관을 골자로 하는 군사회복지병과의 창설을 포함한 전문 군사회복지사제도가 우리 한국군에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문에는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국방부 차원에서 군사회복지제도화를 위한 대원칙을 수립해 이를 국방중장기계획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도입 의지와 노력을 보일 것을 주문했다.
 
 군사회복지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우선 군인과 가족 및 제대군인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대원칙을 수립하고, 그 원칙에 맞춰 국방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에서 전담팀을 구성해 직업군인과 그 가족, 장병, 제대군인들에 대한 군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집행체계를 통합적·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군사회복지제도화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법 제정에 대한 군·내외적 공감대 형성과 국방부를 비롯한 각 군 수뇌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수반돼야 하며,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군사회복지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정치적인 면에서도 선거 공약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씨는 군사회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역장교 배치를 전제로 한 사회복지병과 조기 창설도 주장했다. 전체 군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체계와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군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현역 군사회복지장교를 배치해 군사회복지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체계의 구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경과 조치로 현재 군에 복무하는 간부 중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를 희망에 따라 우선 활용하거나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 중인 병영생할전문상담관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법, 미군처럼 사단급단위에 사회복지담당관을 별도 편성해 민·군사회복지사와 상담관을 총괄하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와 관련 기관의 철저한 준비와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사회복지제도화를 위해서는 군사회복지사를 양성할 수 있는 학습과 훈련의 기회 준비, 기존 임무 수행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보수, 교육체제, 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군 사회복지학 교과목 개설, 군과의 신뢰 및 협조 유지 등의 제반 노력을 사전에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이번 논문에서는 △민과 군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지역사회군사회복지협의체 구성 △군사회복지 대국민 홍보활동 및 대정부 건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 씨는 “현재 우리 군이 처한 현실을 볼 때 군사회복지제도의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