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국 사회복지실천과교육연구소장> 

경제성장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이 적정상태에서 균형이 맞았을 때를 의미한다.

성장이란 '이전 보다 좀 더 나아졌음'을 의미하는데 이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수요와 공급이 이전 보다 더 활성화 되어 더 높은 위치에서의 균형점이 맞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생산한 재화를 꾸준히 소비해야 한다. 우리가 소비하는 재화는 인간의 노동력과 자본이 들어간다. 이 노동력과 자본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 소비다. 소비는 그 노동력과 자본의 가치를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재화를 소비한다. 그런데 왜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는걸까? 이러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소비는 하지만 그 소비를 하는 곳의 편중이 발생 소비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본인이 필요한 재화를 산다. 재화는 유한한 듯 무한하다. 같은 재화를 여러 곳에서 생산하고 판매한다. 그렇게 여러 곳에서 생산하고 판매한다 해서 우리가  생산하고 판매하는 모든 곳에서 동등하게 소비하지는 않는다.

수요자인 우리는 가격, 조건, 품질 등을 따져 소비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능한 한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곳이  '편리'하고 '신뢰' 할 수 있는 곳에서 소비하기를 원하고 편안하게 생각한다.  '편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으면 소비하는 것을 주저한다.

좀 더 쉽게 이야기 해 보면 동종의 재화가 있다고 하자. 성분도, 효능도 같은 재화이다. 여러분은 그 재화에 대해 집중 광고를 하고 있는 재화와 광고를 하지 않은 재화 중 어느 것을 택하겠는가? 또, 그 재화를 판매하는 곳이 비바람, 외부온도에서의 보호와 접근의 용이성, 서비스 체계의 통합성이 갖춰진 곳과  비바람, 외부온도에서의 보호가 되지 않고 접근이 어려우며, 서비스 체계가 분산된 곳이 갖춰진 곳 중 어느 곳에서 소비하겠는가?

이러한 상황적, 조건적 차이에 따라 소비는 균형을 잡기 어려우므로 소비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업체가 다수 발생하고 수입이 없으면 다시 다른 소비로 이어지지 않게 되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소비할 수 있는 자본이 특정 재화에 몰려 다양한 소비를 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바로 '의' '식' '주'이다. 이 중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어디서 사는가?'를 보여주는 '주' 이다. 대한민국의 주택분포 중  절반이상이 '아파트' 인데, 이 '아파트'의 가격이 3.3제곱미터(1평형)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이다.

그렇다면 4인 가족 표준인113제곱미터(34평대)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최소 2억 에서 최대 8억(이보다 더 비싼 것도 있음)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2018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연 6천여만 원의 수입이 있는 집에서 이 수입을 모두 모은다고 가정할 때 최소 3년 반에서 최대 10~13년이 걸린다.

우리의 '삶'에서 '거주'는 필수 이므로 자기자본 30퍼센트에 금융대출 70퍼센트를 받아 집을 구입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를 20년에서 30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납입하고 사는 것이다.

이러한 대출 이자와 원금의 납입은 소비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이 이자와 원금이 은행으로 유입되어 다시 기업과 개인의 대출로 이어져서 소비로 이어질 수 있기는 하겠으나 이는 다시 이자와 원금의 납입  사유가 되기 때문에 종국에는 수요자본의 잠식 및 자본 독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아파트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으므로 생활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필수 소비 이외에 여가, 문화 등의 2,3차 욕구의 소비를 줄이게 된다.

이를 '지갑을 닫는다'로 표현한다. '지갑을 닫는다'는 것은 결국 '돈이 돌지 않는 것' 이고 '돈이 돌지 않는 것'은 '소비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는 생산과 소비의 순환구조를 깨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경기가 안좋다'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경제성장'이 둔화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다음 편에서 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