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경제학자는 아니다. 그리고 경제학을 그리 잘 아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학자들이 침묵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언론이 묵살을 하고 있는 건지, 다수의 대중이 무관심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경제 상황이 위기이고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주장한다.

나는 이 어려운 경제의 해법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건 안다. 하지만 종국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사회복지사로서 꾸준히 외치고 변화시켜야 할 일이다.

◇ 부루마블 세상 ◇

'부루마블' 이라는 경제학적 게임이 있다. 30~50대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했던 게임이다. 게임 판에는 각 나라의 주요 도시의 이름이 적혀 있고, 우주왕복선도 있다. 또한 미션카드도 있다.

부루마블 게임의 방식은 간단하다. 주도자가 약 200만원씩 판돈을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주사위를 활용해 게임판에 있는 도시들을 순회하고 땅도 사고, 빌라, 상가, 아파트도 사서 경제의 세를 불린다. 본인이 가진 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다. 한 7~8회 게임이 진행되면 전체적 패턴이 드러나게 된다.

땅과 건물은 많은데 돈이 없는 사람, 돈은 많은데 땅과 건물은 짓지 않는 사람,  땅과 건물도 없는데 돈도 없는 사람, 땅, 건물,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이 게임을 하는 데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전략은 참가하는 사람의 지혜 소관이다.

우리네 경제도 부루마불과 다르지 않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분배가 필요하다. 아무리 자본주의라지만 앞에서 자주 언급했듯 수요와 공급이 활성화 되어야 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젠 더 이상 살(buy) 물건이 없다. 제조를 해도 팔리지 않는 것이다. 이젠 더 이상 살 (buy) 돈이 없다.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 사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의 욕구는 크게 다섯 가지인데, 첫 번째 욕구, 두 번째 욕구는 돈이 있든 없든 수요해야 산다. 하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욕구는 이전의 욕구가 해소되지 않으면 꿈쩍도 안한다.

이것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이다. 이 두 부류의 단계  사이에 소속의 욕구가 존재한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

1,2차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바로 부루마블 초기의 판돈이다. 일단 1차적 경제소비(의, 식, 주)가 원활하도록 기본소득을 확보해야 한다.

'엥겔계수' 라는 것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달에 밥 먹고, 옷 입고, 주거하고, 여행가며, 문화활동을 어느 정도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기본비용을 엥겔계수라 한다. 그리고 이 엥겔계수를 기준으로 책정해야 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다.

왜 최저 임금을 1만원으로 해야 하는가?

1시간을 일해서 적어도 B 사의 9,900원 고급 햄버거 한 세트는 사먹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두세 시간 벌어서 B사의 9,900원 고급햄버거 한 세트를 사먹어야 한다면 소비욕구는 떨어질 것이다.

그보다 낮은 가격의 햄버거 셋트 가격도 7~8천 원 한다. 경제란 소비욕구가 공급과 일치할 때 활성화 된다. 그러하니 당연히 1시간의 노동력으로 1가지의 기초재화를 소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서 흥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고비(임계점)이 있다. 약을 먹으면 15분 이상 기다려야 효과가 있고 그 15분 이내의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 15분 후면 안아프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고통을 이기기 위해 돈 주고 약을 사서 복용하며 나아질 때까지 고통을 참아야 하는 것을 '기회비용' 이라 한다.

그런데 경제계나 언론계에서는 이러한 기회비용에 대해 다수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꺼려한다.

적용하고 기다리면 효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당연히 잠자고 있는 자본이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잠자고 있는 자본이 움직이면 재분배가 되고 재분배가 되면 소비한다. 소비하면 공급이 활성화 되고 공급이 활성화 되면 당연히 고용이 늘어난다.

단 여기에는 선결조건이 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활동 보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활동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수입이 나아지는 것을 활용 인위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재화를 소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 선결소비가 이루어져야 대기업들의 재화가 소비 되고 대기업들은 사회적 재분배(복지후원)의 활성화를 통해 기초경제(분배)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레쥬'다.

지금처럼 30대 기업의 금고에 1,000조에 가까운 돈을 비축하고 있는 것은 당장엔 든든한 종자돈이겠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다수 대중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게임도 상호작용할 수 있는 참가자가 있어야 한다. 참가자가 없으면 게임을 할 수 없다. 일정정도의 인위적 균형이 자본에도 필요하다.

집을 팔려면 집살 돈 만큼 벌게 해주거나 집값을 내려야 하고, 차를 팔려면 차살 돈 만큼 벌게 해주거나 차 값을 내려야 한다.

이는 당연한 원리다. 자세히 생각해 보라. 왜 집을 안 사는지?, 왜 차를 안 사는지? 왜 소비가 안되는지?  그래서 왜 경제가 안 좋다 하는지? 찬찬히 따져보면 결국 드는 생각은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그 많은 화폐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그 화폐들은 왜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경제가 나아지게 되려면 부의 재분배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최저임금의 확대, 기본소득의 보장, 그리고 대기업의 노블레스 오블레쥬의 활성화가 선결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거래(New Deal)를 창출하여 새로운 재화와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다음 칼럼은 3주간의 주제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분배' 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 세 번의 논지로는 빈약함을 알기에....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