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국민이 선택한 박근혜 정부가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설정하며 출범한 지 보름이 다 돼 간다. 출범초기로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한 정부가 국정에 전념해 공약을 이행할 시간을 주어야 할 시기다.

정부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사회발전 패러다임을 단선적 인과관계에서 순환관계로 인식을 전환하겠다고 밝혀온 바 있고, 사회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자본이 아닌 신뢰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자본을 중시하겠다는 철학을 피력해 온 바 있다.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최선의 정부 조직을 만들겠다는 여·야 정치권의 입법 취지 역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개편안이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고, 국가복지정책을 총괄해야 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직 임명 받지 못하고 있다. 당리당략과 언론플레이에 국민 행복이 저당 잡히면서 복지행정라인 공백으로 인한 악영향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 및 복지공약에 대한 오해로 복지행정라인이 흔들리고,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부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큰 우려를 표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을 비롯한 여러 민생 사업들이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통탄하며, 국회가 여·야 간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정부조직개편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3. 3. 7.
한국사회복지사협회